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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모님 상속을 준비하면서 “리빙트러스트는 이미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리빙트러스트는 상속 설계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상속세 줄이고, 재산 분배 미리 정리하고, 복잡한 법원 검인 절차까지 피할 수 있으니까요.그런데, 여기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갑자기 쓰러지신다면… 그때도 그 리빙트러스트가 제대로 작동할까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리빙트러스트는 있었는데, 막상 필요할 때 보호는 부족했습니다.”

# 사례 1.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김 씨의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은행 업무, 공과금 납부, 세금 신고가 하나씩 막히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계좌가 어머니 단독 명의였고 위임장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해야 했고, 몇 달이 걸리는 동안 공과금은 밀리고 건강보험 갱신도 못 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의식이 있을 때 지속적 위임장(Durable POA)만 작성해 두셨더라면, 이런 불편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 사례 2. “아버지의 연명치료 여부, 가족끼리 싸움만 났어요”

한 씨 가족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연명치료를 두고 가족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머니는 “연명치료는 원치 않으셨다”고 했지만, 큰아들은 “끝까지 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은 가족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고, 결국 아버지는 평소 뜻과는 다른 길고 힘든 치료 과정을 거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만약 의료 지시서(Advance Healthcare Directive)와 의료 대리인 지정이 준비돼 있었다면,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었을 겁니다.

리빙트러스트는 “사망 이후”를 위한 설계일 뿐입니다 “리빙트러스트만 있으면 준비 끝난 거죠?”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문서일 뿐입니다. 살아계실 때 생길 수 있는 치매, 사고, 입원 같은 상황에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없을 때 생기는 현실

• 은행 계좌 입출금을 못 해 공과금이 밀리거나 생활비가 끊깁니다.

• IRS는 위임장 없이는 자녀 말도 들어주지 않아 세금 신고도 막힙니다.

• 연금·보험 갱신도 중단됩니다.

의료 지시서(Advance Healthcare Directive)가 없을 때

• 부모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족들이 연명치료 여부를 두고 다툽니다.

• 병원은 아무 조치도 못 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 결국 부모님의 고통은 길어지고, 가족에게는 평생 죄책감이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만들어 두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안심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빙트러스트 문서 안에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나 의료 지시서(Advance Healthcare Directive)가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에 리빙트러스트를 만드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재정 위임장(Power of Attorney) : 부모님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은행 업무, 세금 신고, 보험·연금 갱신을 대신할 권한이 자녀에게 위임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의료 지시서(Advance Healthcare Directive) : 연명치료 여부, 인공호흡기 사용, 말기 치료 방향에 대해 부모님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돼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 생전신탁)  : 사망 이후 재산 분배 설계

리빙트러스트는 사망 이후 자산 분배를 위한 설계이고, 위임장과 의료 지시서는 살아계실 때의 보호 장치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완전한 상속·자산 보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리빙트러스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한 번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런 가정에 꼭 필요합니다

• 은퇴 후 미국에서 생활 중인 부모님이 계신 경우

• 부모님이 치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진단받으신 경우

• 자녀분들이 한국 혹은 해외에 있거나, 부모님과 따로 사시는 경우

• 부모님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투자계좌, 부동산 정리가 아직 안 된 경우

“나중에 하지”라는 생각이 결국 가족 모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 준비할까요?”라는 질문에는 정답이 하나뿐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준비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조금만 챙겨두면 부모님의 평안을 지킬 수 있고, 가족 간 불필요한 다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 설계는 리빙트러스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임장과 의료 지시서까지 함께 갖추어야 완성됩니다. 지금 부모님의 준비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미국 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가족의 미래를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로펌은 캘리포니아, 유타,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을 위해, 각 주의 법률에 맞춘 신탁 설계와 생전 대비 문서(지속적 위임장, 의료 지시서 등)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가족의 재산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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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남은 가족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상속 계획을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신탁을 모르면, 당신의 자산 절반이 법원에서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구조로, 당신의 뜻을 안전하게 실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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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상속법 및 유산 계획(Estate Planning)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유언, 신탁 설정 및 자산 이전과 관련된 법적 판단은 개인의 가족 구성, 재산 구조, 세금 상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반드시 상속법 분야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과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크리스 정 변호사 (Office Location : TX, CA and 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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