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대신 사립으로?” 텍사스 10억 달러 교육 바우처 포털 개설, 학부모 선택권 논쟁 가열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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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교육 바우처 제도인 ‘텍사스 교육 자유 계정(Texas Education Freedom Accounts·TEFA)’ 포털을 공식 개설했다. 이 새로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2월 4일부터 열리며, 주 공공자금을 활용해 사립학교나 홈스쿨 등 다양한 교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TEFA 프로그램은 10억 달러 규모로,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 수업료나 학습 자료, 튜터링, 온라인 수업료 등 교육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부모에게 제공한다. 기본 계정은 학생 1인당 만 달러 이상이며, 장애 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포털을 통해 신청하려는 가족들은 최근 세금 신고서와 거주 증명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지원 자격과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추첨(lottery) 방식으로 자금이 배정된다.

 

휴스턴 지역 내에서는 이미 280곳이 넘는 사립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학교의 학비가 2만 5,000달러 이상인 곳도 있어 실제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가정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특수교육 서비스와 같은 연방 보호 조항이 사립학교에서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해당 법적 의무를 따르지 않아, 장애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그대로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포털 신청 기간은 2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이후 4월부터 승인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TEFA 프로그램은 텍사스가 공교육 중심의 기존 시스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학부모의 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는 대규모 정책 변화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주 교육 재정과 공공·사립 교육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코리아월드/휴스턴교차로